적용대상
-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- 연면적 30,000m²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,000m²이상의
문화 및 집회시설 (전시장 및 동물원•식물원은 제회한다),
판매시설, 운수시설 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 -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,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•냉장창고시설의 건설•개조 또는 해체 (이하 “건설등”이라 한다.)
- 연면적 5,000m²이상의 냉동•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- 최대지간길이가 50m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
- 터널건설 등의 공사
- 다목적댐,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,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등의 공사
-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
관련근거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(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•제출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)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(제출서류등)
시행목적
주요 설비를 설치•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안전•보건 유지 및 증진
심사절차
- 사업주 작성
-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
- 지방고용노동관서 보고
확인절차
- 반기1회
-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정 통보
- 점검 확인
제출기한
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 (실착공기준)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
-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
-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/건축분야 기술사
-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 (기사는 5년)이상인자